20190402

이제 동거도 하면 안되는 이유

여성부에서 동거=법적 부부 법 개정 추진 중
개정되면 동거하다 헤어졌어도 이혼했을때처럼 위자료 재산분할등 해줘야 함
여가부가 정말 난리도 아닌듯......자신들이 청와대인 줄 착각하는듯 ㅂㅈ에 자꾸 금테를 둘러댐 그래도 갈놈 가고 갈년 가고 하지만 자꾸 세상을 각박하게 만들어가고 있음 '사람사는세상'은 노공이산의 한낱 꿈에 불과했나 싶네요.. 이미 예전부터 장기간의 동거는 사실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이건 자기들이 씹다버린껌 되길 자처하는거같은데 ... ? 이게 통과되면 누가 동거함 ? 서양에서도 이런제도 쓰는나라 있는걸로 아는데 동거 몇년이상 유지시 사실혼으로 바뀌는거 .. 다들 동거하다가 동거로 사실혼되기전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없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그림 그린다던데 그럼 그냥 적당히 즐기다가 버림받는거지 뭐 ... 서양여성들이 프로포즈받으면 왜 엄청 기뻐하는지 그 기분 잘 알게되겠내 동거하면 위자료 주는거는 사실상 혼인관계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동거한사실을 정부에서 인지했을경우 무조건 혼인 경력에 기재좀 해주지... 많은분들이 미국엔 사실혼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 알고계시는데 미국엔 사실혼이 없습니다 동거일정기간이면 결혼과 동일하다, 이런것 없습니다. 파트너 계약은 있습니다. 결혼계약과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동성관계를 위한 계약서죠. 이성을 위한 계약서도있지만 결혼계약과는 다릅니다. 혼인 경력도 안남고 위자료만 받아가면 그건 문제가 큼.. 건강가정기본법은 위자료와 상관없이 건강복지정책의 수혜대상과 관련됩니다. 이 게시물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