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참 판사다 멋있다 며칠전에 저 판사분 영상 봤는데 오오오 판사님 너무 멋있다ㅠㅠ 미국이라 이해된다 ... 억울할듯하네 한국형 : 신호위반한사람이 일반인이면 벌금, 고위층 혹은 자녀일시 무혐의 종결 끝 이것 역시 식민지 시대의 폐혜인데, 일본의 법령을 그대로 베껴와서 대한민국 초기 헌법과 법을 만든 탓이죠. 영미법에서는 법의 법리 보다는 제정취지와 목적을 우선시하고, 일본법이 기본이 된 한국은,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보다도, 소위 "법리"를 우선시해요. 그렇다보니 생겨난 대표적인 폐해로, 돈 받고도 댓가성이 없다. 주어가 없다, 대포폰이냐 차명폰이냐 따위의 논쟁이죠. 그래서 영미 법에서는 주로 배심원제가 강화되어 있어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판결되는 일이 많구요. 한국은 그런것보다는 법의 단어 하나 하나를 따지는 그런일이 잦다는거죠. 역시 대표적인 사례로, 예전 모 재벌이 개조한 승합차로 버스 전용차로 달린게 불법이냐 아니냐? 따위의 그런 논쟁. 법이 보편 타당성을 잃으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정권 지배자들의 대중 지배 도구인거지 보배드림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8살 딸아이보배드림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8살 딸아이보배드림엄마를 변호하러 법정에 나온 딸...이토렌트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8살 딸아이루리웹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8살 딸아이.jpg딴지재dragon 재판같은 훈훈한 법정루리웹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8살 딸아이.jpg루리웹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8살 딸아이루리웹법정에 서서 엄마를 변호하는 8살 딸아이루리웹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8살 딸아이개드립[스압]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하는 딸.JPG개드립[스압]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하는 딸.JPG웃긴대학엄마를 변호하는 딸인벤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딸뽐뿌엄마를 변호한 딸.jpg오늘의유머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딸루리웹엄마를 변호하는 딸루리웹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딸 . jpg펨코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딸루리웹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8살 딸아이개드립(스압)미국 재판루리웹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8살 딸아이보배드림일 잘하는 천조국 판사님인벤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딸보배드림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딸딴지(스압) 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하는 어린 소녀이토렌트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딸(스압)보배드림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딸인스티즈법정에서 엄마를 변호한 딸아이
